법령 상법 제6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984년
1980년
4. 대법원 1980. 2. 12. 선고 78도3111 판결
[상법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·사문서위조·사문서위조행사·업무상횡령(예비적으로:사기)·업무상배임·권리행사방해][공1980.4.1.(629),12635] 상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권리행사방해 상법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1975년
5. 대법원 1975. 6. 24. 선고 70도2660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뇌물수수·뇌물공여·업무상횡령·업무상횡령미수·배임증여·배임수재][집23(2)형,26;공1975.10.1.(521),8615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미수 배임증여 배임수재 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197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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